국가가 돌려주는 135만원 환급금 신청 가이드, 본인부담상한제 정리! 소득분위별 상한액부터 모바일 신청방법까지

 가족 중 누군가 크게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수술을 하게 되면, 걱정되는 마음만큼이나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병원비'입니다. 실손 보험이 있다고 해도 자기 부담금이 만만치 않고, 비급여 항목까지 합치면 몇 달치 월급이 순식간에 카드값으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가족의 장기 입원 치료비를 계산해 보며 "이번 달 생활비는 또 어떻게 메꾸나" 한숨을 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라는 다소 딱딱한 이름의 문서였는데, 처음에는 "요즘 공공기관 사칭하는 스미싱이 많다던데 우편물로도 오나?" 하는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버리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앱을 켜서 조회를 해봤죠. 그런데 웬걸, 스팸이 아니라 진짜 제 통장에 꽂힐 '현금'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금액도 백만 원 단위의 큰돈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나라가 보장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이 제도의 핵심은 "국민이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를 나라가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의 핵심 안전장치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총액이, 환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 분위에 따른 병원비 상한선이 200만 원인데, 수술비 등으로 500만 원을 썼다면? 차액인 300만 원은 공단이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는 방식입니다.(환자 입장에서 제일 편함) 사후환급 방식도 있습니다. 환자가 일단 병원비를 다 내고 나면, 다음 해에 공단이 정산해서 초과분을 환자 계좌로 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럼 나도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수준인 '건강보험료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은 조금만 병원비를 써도 환급받을 확률이 높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한액 기준이 더 높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상한액이 약 89만 원 선(2024년도는 87만원으로 2만원 증액)입니다. 즉, 1년에 급여 항목 병원비를 89만 원만 넘게 썼다면 그 이상은 다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는 상한액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병원비를 다 계산해 주면 좋겠지만, 아래 항목은 제외되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

 따라서 병원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크더라도, 그 내용이 대부분 비급여라면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1분 컷! 'The건강보험' 앱 신청 방법

The건강보험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안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 솔직히 번거롭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워서 1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부모님 대신 자녀분이 해드릴 수도 있으니 잘 따라오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을 검색해 설치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앱입니다.) 로그인을 하는데, 처음 한 번은 인증이 필요합니다.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아이폰기준) 화면의 중간 부분을 보면 '민원여기요'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를 터치하세요.

민원여기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면 메뉴가 밑으로 펼쳐집니다. '조회'탭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받을 돈이 있다면 '신청 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뜹니다. 돈을 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과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보통 접수 후 1~2일 이내에 칼같이 입금됩니다.

환급금 조회, 신청

<부모님이 고령이라 앱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있다면 공단 지사(1577-1000)로 전화해 '대리인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이중 수령' 문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별표 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손의료비 보험(실비)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환급금은 실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이미 실비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나라에서 환급금까지 받았다면? 이를 '이중 이득'으로 간주하여 보험사에서 나중에 환급금을 다시 토해내라고 하거나, 다음 보험금 지급 시 그만큼 차감하고 줍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받으셨다면 실비 청구 내역과 겹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 찾아가면 국고 환수! 3년 안에 찾아갑시다

 이 환급금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3년'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지 3년이 지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중한 내 돈이 국고로 환수되어 사라집니다.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긴 하지만, 이사나 주소지 불명으로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편물이 안 왔더라도, 평소 병원비 지출이 꽤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조회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행인가.. 해당사항 없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챙길 수 있는 돈까지 놓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제도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설마 내가 해당되겠어?"라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앱을 켜서 조회 버튼 한 번만 눌러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13월의 보너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도 안부 전화 드리면서 환급금 확인해 보시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