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제도, 송금 실수 후 멘붕 왔다면 필독!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드림

 스마트폰이 나오고 편해진 점 중 하나는 폰뱅킹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열어서 터치 몇 번으로 몇 만 원에서 몇 억 원까지도 쉽게 이체할 수 있는데요. 은행어플에서 돈을 이체하고 난 직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좌번호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내 피 같은 돈이 날아갔을 때의 그 아찔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황급히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절망적입니다. "고객님, 수취인이 전화를 안 받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저희도 강제로 돈을 빼올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죠. 민사 소송을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 포기하려 하셨나요?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은행도 해결하지 못한 송금 실수, 국가가 대신 나서서 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동아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잘못 보낸 돈을 끝까지 추적해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구원투수 등판!

 과거에는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다가 상대방이 거절하면, 개인이 직접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법원을 오가는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감안하면, 소액의 경우 "똥 밟았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이러한 억울한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개인이 하기 힘든 법적 절차를 예금보험공사(KDIC)가 대신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공사가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고, 그래도 안 주면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계좌 압류 등 강제 집행까지 진행하여 돈을 회수해 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순서'입니다. 송금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로 접속하면 100% 신청이 반려됩니다. 반드시 아래의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첫째, 송금한 은행(또는 간편송금 앱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 두절'이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비로소 예금보험공사의 개입이 가능합니다. 즉, 이 제도는 은행이라는 1차 방어선이 뚫렸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은행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그때가 바로 예금보험공사를 찾을 타이밍입니다.

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신청 조건)

 모든 송금 실수를 다 구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내 사례가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5만원에서 1억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원래는 1천만 원 한도였으나, 비대면 거래 증가로 고액 실수송금이 늘어나면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면 증거 확보나 추적이 어려우므로, 1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래 방법으로는 시중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거래도 포함됩니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이건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나, 개인 간의 상거래 분쟁으로 돈을 보낸 뒤 물건을 못 받은 경우 등은 '실수'가 아니기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 돌려받는 건 아니지만..."

 "그럼 보낸 돈 100%를 다 돌려받나요?"라고 물으신다면, 아쉽게도 대답은 "NO"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 대신 일을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우편 안내문 발송 비용, SMS 발송비,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평균적으로 회수액의 약 90% 내외를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비용이 빠지더라도, 혼자 끙끙 앓다가 전액을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입니다.

방구석에서 5분 컷! 신청 방법

 굳이 연차를 내고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하세요. 그 후 가장 중요한 '착오송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은행에 반환 신청을 했다는 통화 내역이나 문자 캡처 등을 첨부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회수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결론

 한순간의 실수로 큰돈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돈"이라며 자책하거나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생각보다 회수율이 높은 든든한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예금보험공사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국가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